서울 성북구는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새로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해 성북구민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경제·일자리 분야 △복지·교육·보건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환경·위생 △행정·구민생활 분야 등 5대 분야 23개 사업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생활임금 인상 △성북구 고향사랑기부제 △최저임금액 인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생활임금은 2013년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로 2024년 구는 성북구청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9860원)보다 15.98%(1576원) 많은 1만1436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개인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북구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지역특산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답례품으로는 서울패션봉제산업센터에 입점한 성북구 봉제업체의 가죽 액세서리, 실크스카프와 아리랑시네센터 영화관람권, 성북사랑상품권이 있으며, 기부자가 선택하면 된다.
복지·교육·보건 분야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바우처) 신설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관 △진학박람회 개최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주거급여 보장수준 강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둘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 인상 △부모급여 인상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진학상담실 운영 확대 △금연구역 확대 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태아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바우처)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 대상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대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로, 성북구 관내 총 5개소가 지정돼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0~9세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어린이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성북구청과 12개 대학 소속 입학사정관이 함께 각종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입시정보를 안내하는 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성북구 거주 또는 성북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및 수험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성북구청 누리집(온라인강좌)를 통해 개인별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 형평성 도모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중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시행 예정이다.
둘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애초기 영아기 집중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를 0세 아동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아동의 경우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기존 영아전담 안심 돌봄만 지원되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등하원전담, 아픈아이전담,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도 추가된다. 이용수요가 높은 등하원 시간대 등하원전담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맞벌이부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영아 및 아픈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태아 지원이 확대된다. 제공인력 2명의 쌍태아 돌봄이 일 8시간으로, 삼태아 이상 제공인력 지원 기간이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관내 출산가정에 제공인력이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행정·구민생활 분야에서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사업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변경 △통장수당 인상이 있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사업은 장기외출‧입원 등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최대 20일까지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금 향상이,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장애인)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이륜차 공회전 제한이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혜 대상자가 혜택을 몰라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