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림 사거리 회전교차로 변경 부당성 제기
충남 서산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서산의료원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 회전교차로 변경 부당성이 제기돼 주목이 되고 있다.
19일 충남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깜깜이 예산,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라며,"공직자를 양심앞에 눈감게 하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며,"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과 관련해 예산의 부당함, 깜깜이 예산 심사의 실체"를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 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심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했고, 현재 진행중이다.
서산시는 2022년 12월 2023년도 본예산에 교차로 개선사업 서산시 주요 6곳의 교차로에 대해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우고 올해 3월 제 1회 추경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한 증액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문수기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추가된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요구했고 정확히 어떤 예산이지 묻자 서산시 담당부서장은 10곳 중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며 두 곳은 실시설계용역비용을 포함한 예산"이라고 답변했지만 "사실은 본 예산 대비 석림교차로를 포함 2곳이 늘어 총 8곳이며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곳은 둔당사거리와 산동사거리이고, 석림교차로는 기본설계(타당성용역) 및 모의분석실험 뿐이었다"라고 했다.
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석림교차로는 용역예산 심사당시 실시설계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실제 용역은 석림사거리를 포함 3곳에 대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3회 추경에 석림사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 공사비 예산이 상정됐다.
문수기 의원은 "이 예산의 타당성을 담당부서에 수차례 물었지만 '용역결과가 적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대답을 들었고, '용역결과를 보여달라'고 하자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했다"며,"조롱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문 의원은 "3회 추경 심사당일에서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석림사거리를 포함한 회전교차로 대상지에 대한 기본설계(타당성용역)용역에 대한 중간 결과 보고서를 우여곡절 끝에 받아볼 수 있었으며, 그 용역 결과는 석림사거리는 회전교차로가 아닌 신호교차로가 타당하다는 중간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산시는 석림사거리에 대한 타당성조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석림사거리 추경예산을 올렸다. 이에 의회 상임위는 6억7000만원 추경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시는 2024년 본 예산에 또 다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예산 11억3000만원을 올렸다.
이에 불복한 문수기 의원은 "서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의자료를 통해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변경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즉, 어느 곳에도 적합하다는 긍정적 의견은 없었고 특히 도로교통공단 회신에는 편도3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지양에 대한 보완의견만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찾아 본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제5항 교차로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3차로 이상인 경우 설치금지로 되어 있었다. 결론은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설치불가 였다"고 밝혔다.
결국 상임위에서는 추경예산 6억7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나 서산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본 예산 11억3000만원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모두 통과한 상태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