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어 총선 2호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는 6일 민주당이 '온동네 초등 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가 6일 교육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공약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보험 적용)'를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데 이은 2호 공약인 셈이다.
이어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한 돌봄이 무엇인지 볼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 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 상반기 늘봄학교(방과후 돌봄 사업)가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됐다"며 "해당 지역의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에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 1000명 중 약 5명(0.5%)만이 늘봄 학교를 이용했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선점이 많단 언론 등의 지적에도 정부가 지난 주말 늘봄학교의 조기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교사의 업무 과중, 학교 내 돌봄 공간 부족 등 수없이 지적돼 온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선 단 한 가지도 해결을 하지 않은 채 정말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모님들은 초등 돌봄에 안전한 돌봄과 질 높은 교육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늘봄 학교는 그 둘 중 하나도 전혀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방치에 가까운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부모님들은 늘봄이 아닌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해결돼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초등 돌봄 문제를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있고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지만 국고보조금 없이 오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하라며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고작 전체 초등학교의 8%만이 시범 운영을 해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혼란은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다"며 "온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