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거래 중단처럼 예측 불가능 조치는 자유무역주의 배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2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 구축 협력', '인공지능(AI)·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세 가지 어젠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 "APEC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다자무역체제는 규범에 입각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규범은 성실하게 준수하고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 모두에게 적용될 보편타당한 규범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다자무역체제가 작동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2월의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국간 협정 등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APEC은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게 적용될 보편타당한 규범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다자무역체제가 작동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규범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 확대에 기여해야 하며 자유와 후생 억압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AI,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의 내년 개최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APEC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 방안 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