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국회 부결 33일 만… "사법부 신뢰 신속 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 전문대 석좌교수로 연수 및 후학 양성만 힘써왔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조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직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감으로써 사법부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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