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와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에 따라,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 심의를 강화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총액한도를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및 보조금을 편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보조금 절감 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을 강화하고 반대로 보조금 총액한도 초과 편성 시 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태백시는 2024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대비 심의 요구된 지방보조금이 총액한도 범위를 초과하였고 이중 내년 개최 예정인 체육대회 보조금이 총액한도의 73%를 차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시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유사·중복 보조사업 통폐합 △신규 보조사업 자체진단 실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꾸준히 검토된 태백시 스포츠재단이 설립되면 보조금 중 비중이 큰 스포츠 분야 경비를 지방보조사업에서 전문 독립기관(스포츠재단)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어, 보조금 총액한도 범위 내 보조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른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