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두고 위원회와 대형 로펌이 대결하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위원회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으로 다투고 있는 과징금은 총 1090억원에 달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도 '김앤장', '세종' 등 유명 로펌이 상당수다.

문제는 위원회 소송 능력이다. 과징금 행정소송에 대응해 위원회는 2억원이라는 부족한 예산으로 소송을 운영해 왔고 이 마저도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법무담당관실 소속 12명 중 법률 전문가(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도 1명뿐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와 구글에게 약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과징금 규모에 따른 소송은 늘어날 전망이나 인력, 예산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주요 소송에서 정부가 줄줄이 패소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윤 의원은 "메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상징적인 사건이다"며 "기관의 신뢰성과 법의 엄정함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위원회 소송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달라진 기관 위상에 맞는 소송능력 확보하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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