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하반기 국토위 간사 활동…서울양평고속도로 쟁점 주도
'부산 사하'를 지역구로 둔 최인호 국회의원은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지역·국회·당 업무를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재선 의원인 그는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쟁점인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의 선봉에 섰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에서 제20·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과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현재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06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2020년 당선 첫 해 어느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최인호 의원은 꽤 피곤해 보였다. 밤샘 작업 후 막 씻고 나온 사람 같아 보였다. 지역구인 부산 사하를 챙기면서 서울 국회 일정과 당 업무를 소화하느라 동분서주 바쁜 모습이었다. 당시 보좌진은 최 의원에 대해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시작한 2023년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각종 안전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일가 특혜 의혹과 이를 부정하는 주장 간 충돌로 올해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 의원이 소홀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역시나 최인호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얘기로 이번 국감을 시작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토부 대상 국감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정감사 방해 처사, 특히 조작과 왜곡 의혹투성이인 용역사의 BC(비용·편익)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장관의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원희룡 장관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국감을 시작했지만 다른 주제에 대해선 원 장관도 수긍할 만한 문제를 제기하며 차분히 감사를 이어갔다.
그는 먼저 폐석회 매립·적치 지역인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의 지반 침하 위험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용현·학익지구는 지난 2009년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선정돼 계획인구 3만3530명 규모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58% 수준 기반 시설 공정률을 보인다.
최 의원은 "제일 큰 문제는 안전인데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아파트가 더 지어질 예정"이라며 "문제는 이 폐석회가 매립된 지반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원희룡 장관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점검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최인호 의원이 이어서 제기한 아파트 상가 지분 쪼개기와 이를 통한 아파트 입주권 확보 시도 문제 대해서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법이 못 좇아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최인호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운영서비스평가와 평가 결과에 기반한 휴게소 운영 업체 계약 유지·해지 규정의 불합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비계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작은 점수차로 휴게소 운영 업체가 계약 해지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쟁점에 대해선 "휴게소 임대료는 그대로 두고 음식값만 내리라고 압박하면 결국 휴게소 업체들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을 향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