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문회 일정 회피한 여당 태도 우려... 국민 판단 다시 여쭤볼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당내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 요구가 높은 것과 관련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한다면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을 오는 6일 의원총회로 미뤘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란 점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발목잡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3권분립 침해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21일 기한의 마지막날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라며 "원내대표간 협의로 초유의 청문회 없는 임명 사태는 막았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피한 여당 태도는 실망을 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안하겠단 태도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며 "대통령의 이번 인사 지명은 '인사 참사'를 넘어 최악의 선택이라고 불리지만 민주당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 판단을 다시 여쭤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