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21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쏟아지는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도 못 하고 '몰랐다', '송구하다', '죄송하다'만 반복하는 이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성폭력 범죄, 아동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한 감형 결정 등 약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가해자 우선주의에 앞장 선 후보자의 판결도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부적격에 무게를 보태며 야당 공조 노선을 조성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서면답변서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고 밝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심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인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자리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분을 앉힐 수 없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의석을 합치면 총 173석으로 과반을 훨씬 웃돌아 국회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이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대법원장 후보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던 이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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