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9일 재산형성과정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으며 △자녀 증여세 탈루 △처가 운영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고의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거듭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한 10억원 규모의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신고를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후보자에게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며 "선출직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데,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탄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 제 불찰"이라면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서동용 의원은 처가·자녀 관련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신고도 제대로 안 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해외 송금은 다 누락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두 자녀를 최근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올려뒀다는 질타에는 "내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대학 1학년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면서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하던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가 많은데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한다'고 했다"며 "결국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것 아니냐.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