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만 1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일 정부가 2024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원)보다 9.9%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성격에 따라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자산 매입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민 임대주택 건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등 지원을 위한 채권(국민주택채권) 등인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는 만큼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수입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적자 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채무가 있을 경우 발생한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원 △2018년 379조2000억원 △2019년 407조6000억원 △2020년 512조7000억원 △2021년 597조5000억원 △2022년 676조원 등 해마다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올해보다 약 10% 가까이 늘 것으로 추산되면서 2017년과 비교해 7년 만에 2.1배 수준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처럼 나라 빚 증가가 전망되면서 앞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해마다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가 채무에 대해 지출해야 할 이자 비용은 연평균 11.0% 증가해 올해 22조9000억원, 내년 27조4000억원, 2025년 29조6000억원을 지나 2026년에는 최초로 30조원을 넘긴 32조3000억원에 이르고, 2027년에는 34조8000억원으로 향후 5년간 전체 국가 채무 이자 비용만 14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등을 제외한 정부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027년 30조원 수준까지 늘면서 총 12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향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3.3% 수준이었던 적자성 채무 비중이 올해 63.6%로 0.3%포인트(p) 확대되고, 내년 66.2%(+2.6%p), 2025년 66.7%(+0.5%p), 2026년 67.6%(+0.5%p)로 증가한 뒤, 국가채무가 1417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난 2027년에는 68.3%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가 줄면서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늘겠지만,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통해 2025년 이후 전년 대비 발행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를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45조8000억원, 81조8000억원 늘린 뒤, 2025년 64조6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낮추고 이후 60조원대 수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