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금융위기 때도 R&D 투자
"우리 경제, 尹정부 들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한 5포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총지출 증가율이 2.8%인 656조 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며 "실질 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 포기 예산"이라며 "통일부 예산을 23%나 삭감한 것은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고 함께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연구개발(R&D) 예산을 16% 삭감한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 왔다"며 "성장 포기·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에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