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낙인찍기’와 ‘지정 업체 구매’ 이용률 저조 원인…개선 필요
충남 보령시의회는 서경옥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정책 필요’를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2021년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상 보령시 여성청소년이 5756명인데 반해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432명에 불과하며, 더욱이 지원사업 신청률은 75퍼센트이고 이용률은 69퍼센트에 그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서 의원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 낙인효과’와 ‘지정 유통업체를 통해야 하는 구매 방법’을 꼽으면서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찍기를 동반하는 지원 방식 대신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유엔은 월경권은 공공보건과 인권 문제라고 규정했으며, 이는 가정형편이나 자격 기준을 떠나서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경옥 의원은 끝으로 “인류 절반이 쓰는 생리용품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이라며 “집행부와 함께 지원 근거 마련 등 지원정책 확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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