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는 18일 오전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중화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지중화촉구 전문이다.
홍천군의회는 지금까지 동해안~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네 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홍천지역 초고압송전선로 입지 반대, 2021년 3월에는 송전선로 홍천구간 경과대역 일방적 결정 반대, 2021년 5월에는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금까지 한전의 잘못된 사업추진 행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 홍천구간 송전선로 경과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네 번째로 한전에 전달하였습니다.
동해안~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31년까지 전력산업의 근간이 되는 송변전설비를 어떤 목적에 따라, 언제까지, 어디에 확충할 것인지 등을 담고 있는 장기 국가 전력망 운영계획입니다. 송전선로․변전소 예정지 주변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송전선로는 산사태 및 산불 발생의 원인, 산불 진화 헬기 운행의 방해요인, 생명과 건강을 위협,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반드시 모든 일련의 추진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피해보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전의 행동을 보면 주민의 대표성 없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독단적인 경과지역 선정 등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과 답변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건설은 건설비 등 예산이 많이 드는 등 단점도 있지만, 안전사고 및 전자파 피해예방 등 군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장점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천군의회의원들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손 놓고 반대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 번 다함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홍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을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홍천의 장기적 지역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관점,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하여 송전선로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방적인 사업추진 및 통보 등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