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미국·중국 시장세 둔화와 IT(정보통신기술)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별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추 부총리를 포함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는 하반기 중 2%대 안정세를 이어가고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돼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흐름은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거시정책으로 경기·금융시장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축적 운용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민간 수출·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대응한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184조원을 무역금융에 공급, 35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과 품목·지역 다변화를 모색한다.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최근 논란인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 대한 주거·자산형성·일자리·교육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이어간다.
미래성장 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과 첨단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R&D(연구개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국민께서 안타까워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