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건보료) 미납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는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출은 어려워지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셈이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와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나아가 지난해 8월말부터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를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신용정보원에 넘겼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한다.
건보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제약에 따라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