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민주주의 질식… 3권 견제·균형 교과서에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다"며 "코로나 시기에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면서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을 향해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됐다"며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고 맹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