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선경 의원은 지난 15일 건설교통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금 산정용역을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선경 의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 군의 재정지원은 적합한 근거에 의해 집행되는지, 막대한 재정지원의 효과로 군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나온다면 ㈜홍주여객의 적자를 군이 감당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홍주여객 재정지원에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퇴직금 적립액 또한 원가에 포함돼 있음에도 17억원의 미적립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의 결과”라며 “무엇보다 노동자의 퇴직금 적립은 법적 의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로 이를 간과한 집행부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해 홍주여객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보조금을 비롯해 11개 항목에 87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용역보고서 전반부의 실적조사와 후반부의 실적원가 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명확한 검토 및 용역을 담당한 회계법인의 설명이 요구된다”며 “집행부는 어째서 외부회계법인이 수정한 손익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홍주여객의 자료에 근거해 재정지원을 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군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17.1%, 충남 19.8% 비해 25%나 된다. 농촌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거창 순환형 버스, 청송 공짜버스, 익산 행복콜버스 등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성군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버스운송 사업자의 경영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벽지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준공영제(위탁운영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