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구하는 절차가 25일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자율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담인 ‘딜레마’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국회로 넘어간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24일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의원 역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녹취록의 부족한 부분을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내일 10시에 줄게’ 한마디로 메꿨다며 “당시 이 전 부총장과 만나 돈을 주지 않겠다고 담판 지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의원 개개인의 자율 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큰 흐름은 (가결로) 가지 않을까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가결될 경우 향후 돈봉투 의혹 조사 과정에서 수수자로 지목된 10여명의 의원에 대한 추가 기소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또다시 쓸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