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쓴 배경은 중국의 교역 경쟁력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 중국 수출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對(대) 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중국 경쟁력 상승이 한국의 대 중국 수지 악화를 이끈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2013년 628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2018년 1621억달러 규모였던 대 중국 수출은 2019년과 2020년 큰 폭으로 준 뒤 2021년 1629억달러 수준으로 반등했고, 2022년 다시 1558억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대 중국 수입은 1065억달러(2018년)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546억달러까지 껑충 뛰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분기까지 수출 295억달러, 수입 374억달러로 대 중국 교역수지는 7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 중국 교역수지가 악화된 배경은 저위기술 제조업이 2010년 마이너스(-) 94억1백만달러에서 2020년 -121억7300만달러로 적자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을 대상으로 중위기술 제조업 흑자 규모는 2010년 171억4900만달러에서, 2020년 96만1500만달러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고위기술 제조업도 흑자 규모가 264억3000만달러(2010년)에서 157억3000만달러(2020년)로 100억달러 이상 축소됐다.
고위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대 중국 교역경쟁력이 정체된 가운데, 중국은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 대 중국 교역수지 악화를 이끌었다는 결론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혁신 능력 제고와 우수 인적자본 확충,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본원적인 산업 경쟁력을 개선하고, 이를 교역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정책에 적절히 피드백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중장기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