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 등 대상 진행
강원 평창군이 오는 5월부터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 및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하며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다.
대상자에게는 예고와 함께 납부 독려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안내문과 인도명령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지방세 및 과태료의 체납이 발생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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