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기업인·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자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를 이달 31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 취업·일자리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신산업 ▲ 군민 복지·살림살이 등으로 의령군민(기업,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의령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 창의성(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 실현 가능성(구체성·집행 가능성) ▲ 효과성(과제해결 시 유용성·파급효과)으로 의령군은 접수된 제안을 적합성 검토를 거쳐 1차 내부심사, 2차 온라인 주민 투표 및 3차 규제개혁위원회 순위 심사를 통해 오는 10월에 우수 제안과제 선정 및 시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제안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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