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는 지난 2일 새만금관할권 관련 경제항만혁신 국장 및 새만금에너지과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은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도의 방관은 새만금을 퇴보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 수상태양광 사업 표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한 무관심 등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지역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지연사업을 되돌아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로 논의된 사항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연계 사업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새만금 지체사업으로, "최근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재검토 및 방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한탄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를 목표로 하여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녀도를 4.9km 구간으로 잇는 새만금 관광의 핵심으로 2024년 개장이 계획되었다며 지난 2019년 6월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노선선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 케이블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착수하였으나 새만금청의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 돌변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김 의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지연으로 2020년 투자협약식이 개최된 SK의 2조원 규모 데이터센터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지역사회에서 적극 건의해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는데, 새만금청은 개발에 대한 독립적 권한과 개발사업 및 인허가를 틀어쥐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곳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2050년까지 100% 개발을 마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진 새만금 사업이 법과 규제만 앞세운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부지만 남겨둔 채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새만금청은 그동안 공들여놓은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새만금‘원점’청이 아닌, 새만금 ‘개발’청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는 2월 임시회 때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상기하며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아무리 방관해도 우리 군산시민만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군산시민과 함께 우리의 땅,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