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목표 달성 위해 세수 외 수익 늘릴 방안 세울 것 주문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서울시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도시 달성'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세운 바 있다.
이 의원은 전기버스 납품 업체인 에디슨모터스의 법정관리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수송 부문 중 대중교통 버스 적자를 벗어나 무공해 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 세수 마련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중국 기업에서 지분 전량을 사서 한국계 회사로 탈바꿈해 2018년부터 서울시에 전기버스 납품을 시작했다.
5대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111대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터리, 모터, 중국산 버스 반조립 논란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고 납품 대수도 증가시키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에디슨모터스 차량 도입 과정 및 품질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유지·보수에 있어 부품 조달,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의 수소버스 공급 계획은 충전소 구축, 차량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도입속도가 더딘데, 소요예산 등의 문제로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서울시가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수단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의 수소버스 공급 계획은 충전소 구축, 차량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도입속도가 더딘데, 예산 등의 문제로 전망이 밝지는 않다" 며 "서울시가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수단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대비책을 갖기 위해선 세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자분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버스 광고 단가 조정 △광고 방식의 다양화 △IoT기술 버스 인프라 탑재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노후화 된 공중전화부스, 택시승강장 등의 활용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공중전화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공중전화부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의무 시설이다. 택시는 어플 사용의 증가로 택시승강장 역시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는 "방치되고 있는 의무 시설, 보도 점유 시설물들 전수 조사를 통해, 필수시설에 기술을 접목해 자치구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행정을 실현해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