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7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사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하는데,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17일 종료된다. 

그러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달이 채 안 되는 활동 기간과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의 태생적 한계때문이다. 

특히 국조특위는 당초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본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예산 합의 지연으로 1차 활동기한 45일 중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기도 했다. 

우려 곡절 끝에 진행이 됐지만국정조사 기간 내내 여당은 일선 현장의 책임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공세에, 야당은 대통령실 책임 추궁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각각 치우쳤다. 

본질과 무관한 '도촬 논란'으로 회의가 파행 되는가 하면, 일부 증인들의 발언에 따른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구체적 입증보다 공방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 셈이다. 

특위는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채비에 돌입했다.

결과보고서에는 국조특위의 조사로 밝혀진 내용과 국조가 끝난 후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과보고서 작성은 아직 시작단계다. 

김교흥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 보고서의 초안이 나왔고 2차는 곧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협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에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 3당은 보고서 단독 채택은 물론, 특검 도입 등 강공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책임자 특검 진행 △국조 허위 증언 증인 고발 여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여야는 특위 이후에도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야당은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으로 이 장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며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추후 검찰 조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