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249회 전북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익산시의 예산 집행 내용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65억원)의 지연되는 문제점와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8억원)의 목적 외 사용계획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함라면 도시생태축 사업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1년여 기간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였음에도 부지매입이 어려워 계획된 5만2305㎡에 50%도 확보가 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더군다나 건축물 존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 실시설계용역 조차 발주하지 못해 자칫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재현 위원은 “국비를 힘들게 노력해서 지원받은 만큼 안전진단과 실시설계용역이 신속히 진행이 되길 바라며 국비반납이라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조남석 의원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10,000㎡ 확보는 말도 안 되는 진행이라며, 나머지 40,000㎡가 넘는 부지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익산시 담당부서장은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실시설계용역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 나갔다. 익산시는 중앙체육공원 일대 1200㎡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3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했다.
본예산 심의 당시 주차장 부지매입예산은 국화축제 시 불법노점상을 차단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대할 목적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풋살장 맞은편에 신규확보하였는데 추가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법노점상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과도한 예산과 한시적 효과에 불과한 것 같다. 또한 매입 예정 부지는 주차장으로는 부적합해 보이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쳤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익산시 담당부서장은 “당초 주차장 조성목적으로 부지매입하려 하였으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로 타용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진영 의원은 “시의회 예산 승인은 주차장 조성부지매입이었으므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아니냐.”며 사업내용이 달라진 이유와 익산시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담당국장은 “세부사업 내 같은목에서 사업변경은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노력하겠으며 혹시 다른용도로 사용하게되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예산편성 당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설비 항목에 편성했으므로 예산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한편 시설비의 변경사용시 반드시 의회와 합의하에 추진해 주기를 주문했다.
[신아일보] 익산/긴용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