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보장 되지 않으면 5년 단임제보다 나빠"
"선거구 개편, 선호 선거구제·당론 관철 없어"
"선거구 개편, 선호 선거구제·당론 관철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해 "재선이 많이 보장되지 않으면 3년 단임제로 끝나서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단 지적도 있다"며 심사숙고해야 한단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중임제만 (논의)해서는 그렇게 임팩트(효과)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자문특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력 구조 관련 논의가 될 걸로 안다"며 "단발적으로 대통령에 관해서만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니 논의에 별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이전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 차례 구성됐던 개헌자문특위가 있는데, 그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권력 구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같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어떤 선거구제를 선호한다거나, 당론으로 관철하려는 건 없다"고 선 그었다.
mj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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