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가 6일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에 대한 논의와 공공기관 유치 등 5개의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방문했다.
이날 남원시의회는 이용호 국회의원을 만나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을 위한 논의와 남원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설득에 나섰다.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리산권에 속한 7개시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남원시,장수군,곡성군,구례군)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단체로 지리산권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지리산권 공동 발전, 국가예산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단체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견해(지방교부세법)와 법 충돌이 일어나 입법불비의 상태에 빠져있으며 이에 지리산권의 7개 시·군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에 따른 한계극복을 위해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전평기 남원시 의장은 “이번 국회 방문은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남원과 지리산권역시·군의 경제적, 문화적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일”이라며 “남원시의회는 앞으로도 남원시민과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의정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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