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지역 살리는‘고향사랑기부제’시행
주소지 외 타 지역에 기부 가능,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경남 진주시기획행정국은시책 서면브리핑에서 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준비가 내년 1월1일이면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하여 새롭게 도입하는‘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진주시는 올 하반기 동안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례 제정부터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가장 먼저, 지난 10월에는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신속하게 수립함에 따라 진주시는 경남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올해 기금을 설치 완료한 지자체가 되었다. 조례제정부터 예산편성까지 담당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결과물로 진주시의 발 빠른 행정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어 11월에는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진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면서 단일품목 지정방식이 아닌 농‧축‧임산물, 특산물, 가공제품, 공예품, 관광상품 5개 분야별 공모방식을 택하여 보다 많은 공급업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지난 26일 최종 선정된 공급업체는 모두 25개 업체이다. 농·축·임산물 분야 12개 업체, 특산물 분야 2개 업체, 가공제품 분야 9개 업체, 관광상품 분야 2개 업체이다. 이 중에는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 답례품 공급을 위해 선정된 업체들은 28일 시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 관리 교육을 받았다. 향후 이들은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담아낸 답례품을 생산·제조하고 배송까지 책임지게 되며,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고 기부자의 선택을 기다리게 된다.
한편, 행안부와 243개 지자체의 협력으로 구축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는 기부자의 편의를 최적화한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으로, 2023년 1월 1일 오픈을 앞두고 있다. 기부자는 이를 통해 기부 희망 지역과 답례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고, 기부가 이루어지면 국세청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세액공제 처리가 된다.
◇ 새로운 제도와 기부 참여 홍보에 ‘동분서주’
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바쁜 준비일정을 소화하며 홍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고향 진주’가 그리울 출향인들부터 ‘도시 진주’를 기억하고 방문하는 관광객, 진주와 함께 상생발전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한마음으로 진주시를 응원하고 홍보에 힘써줄 진주시민까지 홍보대상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대면접수 금융기관으로 나선 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농협은행은 고령 등의 이유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도록 협력하여 기부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는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 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안내하고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진주시 답례품 준비과정을 설명하며 기부 참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향후 기부금 모금으로 추진할 기금사업을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하여 진주시의 성장·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예정이다.
◇ 지역 관계인구 늘려 지방 살리기 ‘기대 UP’
모든 변화는 저항을 받는다. 특히 시작할 때는 더욱 그렇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간 경쟁 심화에 대한 염려와 답례품 과열 등을 걱정하는 말들이다.
진주시는 새로운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올바른 운영방향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단 기부금을 모으고 보자는 생각이 아닌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심사숙고하고 기부자의 공감을 얻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자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내 같은 목표를 가진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공동 기금사업을 발굴하거나 작은 일이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소액의 기부금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 속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금사업 구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도권 외의 지자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정책이다”며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응원하는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여 도시의 성장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부제도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