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NH농협금융지주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관련 관치 논란에 "CEO 리스크 관리는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중앙회가 의사결정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당국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 어떤 의견을 드리거나 반시장적인 관여를 하는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줄 때도 그 CEO가 누군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구나 금융당국은 카운터 파트너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사업이므로 CEO 리스크 관리는 금융당국의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등의 금리 점검과 관련해서는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결정에 당국이 개입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인, 기업 등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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