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의원은 지난 6일 해당 상임위 소관 2023년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청년 취업 All-Pass사업예산을 심의한 결과, 법행정절차 위반과 형평성 등 사유로 심의에 올라온 사업 예산 100억원 중 65억원을 삭감한 35억원에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취업 All-Pass사업은 성남시 거주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와 시험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토익 등의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6월30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민선 8기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해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9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했지만, 시는 11월29일에 협의를 진행해 완료했다.
또한 시는 올패스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만한 사례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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