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리 상승으로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 △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 점검 △빅테크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제도적 기준 논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먼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당정은 현재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신규구매와 대환대출 구분 없이 주택가격은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상향해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을 해서약 7조9000억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많은 이용을 독려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새로운 활로가 됐지만, 이면에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수수료 체계의 불투명성이란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선 내년 2월부터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상위 10개 사에 대해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6개월마다 공시토록 했다.
성 위의장은 "온라인상에서 간편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을 공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통일될 거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 중소·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해 갈 예정이다.
서민에게 부담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해선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을 비롯해 (금융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단 설명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고충을 겪은 중소·소상공인을 비롯, KCB 신용 등급이 낮은 이들이다. 다만 KCB 신용등급 경우 현행 1~7등급으로 운영되는데, 대상 기준에 관해서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결정을 요구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현재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책임보험료'에 광고비가 포함된 부분을 지적하며 요금 인하 검토를 요청했다.
성 위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올해 내내 민생경제를 옥좨 왔던 금리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화물연대마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당에서는 성 위의장을 포함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최승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