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5일 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들의 건의안을 청취했다.
정현서 의원(국민의 힘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은 대전광역시 공공장소 육아 편의시설 확대 설치를 건의했다.
정 의원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유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다중 이용 장소 또는 시설에 모유 수유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그러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대전의 수유 시설은 62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그치고 있고, 관공서나 대형 시설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또한, 남성이 이용할 수 없는 수유 시설이 많아 최근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며, 수유 시설 내 남녀, 개인 간 공간 구분으로 남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모유 수유 권장, 어린이의 건강 보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편의시설에 대해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했다.
박 의원은 "소화기 비치 관련 규정 미비로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부분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이 없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본체에만 방수 보호 등급을 적용해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가 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며"△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금속 물질로 인한 화재 진압을 위해 D급 소화기 설치 △질식소화 덮개, 이동식 수조 설비 등 소방시설 확충 △전기자동차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 의무화 및 전기자동차 본체 외 커넥터와 부품 등의 방수 보호 등급 적용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지원 △소방시설 활용법 홍보 등을 제안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 관련 대책 강화를 건의했다.
최병순 의원(국민의 힘 / 복수, 도마1·2, 정림동)은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에어커튼 등 교통편의 시설 설치 확대를 건의했다.
최 의원은 “대전시의 버스정류장 2,329개소 중 지붕이 있는 유개 승강장은 1803개소다. 대전의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 LED 조명, 공공 와이파이, 인문학 시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광고판 제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버스정류장에 온열 의자가 설치되어 추운 겨울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어 시민의 호응도가 아주 높다고 밝히며, 시범 설치 단계를 지나 이제는 본격적인 확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 저감 시설인 에어커튼 시범 도입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폭염과 한파가 극심했던 2018년도 온열 질환 사망자의 68.5%, 한랭 질환 사망자의 48.1%가 65세 이상이었음을 언급하며,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버스정류장에 우선으로 온열 의자 설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에어커튼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설재영 의원(국민의힘 / 용문, 탄방, 갈마1·2동)은 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의무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와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요약하면, 신호 색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수와 사망자 수 감소세를 보면 개정법이 보행자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는 혼란이 있기에 더 많은 홍보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를 유도하는 현수막, 우회전 신호등, 보행자 알리미 같은 안전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적극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것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알리는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를 송출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오세길 의원(국민의힘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도마네거리~남선공원네거리 간 교통혼잡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산로의 도마네거리부터 남선공원네거리까지의 구간은 최대 교통용량 수준인 불안정 교통류에 가까운 서비스수준을 보이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도마동, 변동, 용문동 일원 도시재정비사업이 점차 완성되어감에 따라 거주 인구 유입에 따른 보유 차량 증가, 교통량 증가, 입주민들의 진출입로 이용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로 폭이 불규칙한 점도 언급했다. 11월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른 도산로의 도로 폭을 살피면, 도마네거리에서 남선공원네거리 사이 도로와 교차로의 폭이 최소 2차로부터 최대 8차로까지 매우 불규칙하며, 이대로 도시재정비사업이 완성된다면 병목현상 등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오 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사업에 따른 주요 도로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혼잡도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관련 정부 부처가 도마네거리에서 남선공원네거리 구간 차량 흐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