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부분 자산 매각할 수 없는 것…의미 없어"
경실련이 LH에 저렴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현재 시세가 취득 당시보다 2.4배 증가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에 기반한 요구다. LH는 공공주택은 대부분 매각할 수 없는 자산인 만큼 자산가액 증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경실련 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6년 말 기준 LH 임대주택 자산 보유현황을 토대로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 중 10년임대와 분납임대 등 분양전환 아파트를 제외한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자산가액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LH는 2016년 말 기준 수도권에 총 268개 단지, 22만6869세대 규모 장기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 중이다. 취득가액은 27조2000억원, 장부가액은 2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공시가격, 시세를 비교해 LH 공공주택 자산이 취득 이후 현재까지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폈다.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 LH 수도권 공공주택의 총 공시가격은 42조원으로 호당 평균 1억8000만원, 3.3㎡당 평균 1028만원으로 추산했다. 또 올해 9월 기준 KB부동산 시세를 바탕으로 추정한 이들 공공주택 시세는 총 64조6000억원 규모로 취득 이후 2.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평균으로 2억8000만원, 3.3㎡당 평균으로는 1582만원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LH 자산 규모도 크게 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LH는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적자사업이라 주장하며 공공주택 건설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에 △보유 중인 자산내역·건설원가 등 행정정보 공개 △3기 신도시·용산정비창 부지 등 민간 매각 중단 △저렴하고 장기임대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10년임대 분양 중단 및 부당 이득 전액 국고 환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것은 주거 불안에 생존권 위협까지 느꼈던 분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선 LH 등 주택 관련 공기업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 사장이 임명된 만큼 국토부와 함께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LH는 보유 중인 자산 대부분이 매각할 수 없는 임대주택인 만큼 이를 현 시세로 평가해 자산가치가 많이 늘었다는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대부분 자산이 임대주택으로 처분 불가능한 자산이어서 이를 시세대로 평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공공주택 건설도 매년 10만호 이상을 건설하는 등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보유 자산내역·건설원가 등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단지별 취득가액 등 공개 시 지역·단지별 차이에 따른 소모적 논란이 우려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