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가 의견수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미국 IRA 대응 청정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일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했다. 이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 이어 △청정수소·연료 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미국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내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을 추가 분석할 방침이다. 또 미국 행정부와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국내 기업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을 마련해 제출한다.

지난 4일 마무리된 미국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총 3795건의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 유럽연합(EU), 일본을 포함해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국내·외 자동차, 배터리, 소재 등 여러 업체·협회 등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 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제기한 문제들과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중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주요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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