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내 무주택 LTV 50%로 단일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시행해 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 지역 내 무주택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등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과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 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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