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쟁 도구 삼기 전 文정권 5년 실정 뒤돌아봐야"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총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5년 실정도 현재 시중 자금경색 사태에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말은 바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시중 자금경색의 모든 원인은 김진태 강원지사 탓으로 돌리며 소위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명명하고 연일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김 지사는 어제 레고랜드 문제로 촉발된 자금경색 사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사과했다"고 말했따.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자금시장이 위축돼 각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금융시장 경색은 전 세계적 문제이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 그었다.
그는 "글로벌 복합 금융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국내 시중 자금이 경색된 주원인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한전의 국내 채권시장 교란'"이라면서 "한전 채권이 채권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한다"고 날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5년간 탈원전 정책과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으로 한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현재 '한전의 자금시장 교란'상황의 책임 가볍지 않다. 현재의 복합 위기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해도 부족한 판에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는 모습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시중 자금경색을 정쟁 도구로 삼기 전에 문재인 정권 5년 실정을 뒤돌아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