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며 “사실 그동안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한 만큼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실행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다.
정부는 당초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번에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가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 이런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지금 상황에 맞게 혜택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선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