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탄 당대표', 野 '사당화'"… 국감장서도 설전 오가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카로운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대표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해 최근 방산 주식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뇌물 돌려줬다고 뇌물죄 사라지나"
"李 '불법 리스크' 블록체인까지 접목"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전방위 공격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 대표가 2억3000여 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취득한 채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단 게 이들의 지적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국회 본관 의원과를 찾아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다만 현재 이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한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 의혹' 관련해 △논란 주식 모두 매도 △국회의원 출마 결심 전 해당 주입 매입 △적법 절차에 따라 기간 내 적격 여부 심사진행 등을 이유로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대북코인'이라는 새로운 의혹마저 제기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돼 이젠 국제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발행한 가상화폐는 명확히 유엔(UN)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대북코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아태협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있는 쌍방울그룹과 유착관계를 맺고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주도해 왔다.
이들이 10억개 발행한 가상화폐 'APP(Asia Pacific Peace)'에 대북제재 위반으로 처벌받은 '버질 그리피스'라는 개발자가 참여해 문제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는 "2019년 아태협과 경기도는 필리핀에서 대북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떄 경기지사가 이 대표였고, 행사를 주도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쌍방울 게이트'의 주역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면서 "아태협은 실제 대북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2020년 100여 명에게 10억원을 투자받았고, 현직 KBS 간부도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해 '대북코인' 20만개를 받는 등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북코인'은 2021년 11월 'APP'란 이름으로 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정됐다.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이후 북한으로 얼마나 막대한 자금이 흘러갔을지 짐작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피력했다.
◇'친일 프레임' 맞대응 위해 李 맹공?
"'이재명 사당화' 현실화… '민주' 맞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의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세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주요 골자는 '방탄 당대표'와 '사당화'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최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친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맹폭이 쏟아지자 진의를 왜곡하고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단 게 이들의 지적이다.
최근 잇따른 이 대표를 향한 여당의 공세도 사실상 맞대응 성격을 띤단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한 건 인권에 대한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날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오늘 유엔인권이사회 탈락 사유 중 하나로 '야당에 대한 탄압과 정치 보복'을 언급했다"면서 "말은 바로 해야 한다. 국회 입법권을 독점한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받는단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 리스크'를 잔뜩 안고 있는 이 대표가 '정치 보복'을 언급한다면, 민주당 대표 자리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단 국민적 공분만 더 커질 뿐"이라고 부언했다.
여야가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단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인위적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7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선정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어물쩍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해졌다"면서 "회의가 끝난 직후 민주당은 서둘러 오후에 열린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염려했던 '이재명 사당화'가 결국 현실화 한 것"이라면서 "169석이란 거대 의석을 한 명의 대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민주'가 맞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협치의 정신마저 저버린 셈"이라며 "이 대표의 민주당은 앞으로도 의석수를 무기로 여당과 협치 없이 입법 강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토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화두
문체위 '성남FC 후원금'… "정치 개입"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졌다. 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낼 당시 관련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경기도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휩싸인 백현동 개발 의혹을 집중 공격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경기지사 신분으로 참석한 국토위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면서 "작년 국감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도 위 공문을 언급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 전 지사가 성남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도록 결재하고, 이를 반대한 토목 출신 부서장이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됐다"면서 "이건 압력을 넣은 건가, 자연 진행인가"라고 압박했다.
김 지사는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답변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확답을 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연 대한체육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성남FC'가 논쟁거리였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스포츠단체 운영이 엘리트스포츠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운동부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정치가 개입할 때 스포츠가 얼마나 망가지느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남FC 사례"라고 힐난했다.
또 "두산건설이 의료용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여 달라고 계속 신청했으나 워낙 특혜라 번번이 거절당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하면서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 줬다"며 "아무 대가 없이 (후원금이) 갔겠느냐. 그러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여당의 맹공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수사 중인 사안'임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