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이 거의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려를 보냈다.
게임학회는 4일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업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하는 효자산업'이라고 찬사를 보냈다"며 "그러나 이제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게임을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거론하고 이용자 갈등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 이번 국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문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등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게임학회는 "중국 판호 재발급 이슈는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의 판호만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반해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WTO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국감에서 게임산업의 중요한 이슈들이 외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며 “지금 글로벌 사회를 뒤덮고 있는 한류의 문을 열었던 콘텐츠가 게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야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중국 판호 재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 같은 중요 이슈들을 반드시 다루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