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7006억400만원 증액된 7조1711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조723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1조988억37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5%인 1853억4100만원 증액된 1조1349억7300만원이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누리홀 무대음향 디지털 콘솔시스템 교체 등 2건, 4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 대비 19.5%인 1853억4100만원 증액된 1조1349억73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지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기금 사업 중 만인산 자연휴양림 조도개선 등 2건, 1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예치금에 증액 계상했다.
2일간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노숙인 관련 시설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시설 현황이 열악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노숙인들도 사회 구성원이고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노숙인 복지 향상에 힘써달라고 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에 질의를 하면서, 요즘 독거노인들이 많고 요양보호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여 장기요양지원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이 22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착공조차 못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며, 더이상 사업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 추진의 장해요소를 해소하여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이 많은데 홍보 부족으로 못 받는 학생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학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교통약자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남은 이유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은 3대 하천 계절별 꽃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함안의 경관조성단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최고의 꽃 관광지로 선정된 사례를 들며, 대전시만의 특색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하수처리장 정화 처리 시 침전물 측정 과정 중 일부는 직원이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원 및 관련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했다.
월평동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1층 공유공간을 그동안 월평동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을 감안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대형 재난사고에 필요한 예산, 인력, 장비 부분이 미흡한 사항과, 고층건물에 대한 인명구조가 무방비 상태인 것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소상공인 신규고용인건비 지원 사업비가 지원자격 요건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금 사용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농업전문인력양성은 농촌소득증대사업, 귀농사업 등 현대인들의 핵심사업이기에 농업 전문인력을 계속 양성해야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발하게 운영해주기를 당부했다.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점검 대상에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 질책을 하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공공기관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다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예산이 아직 의회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29일 행사 개최계획을 세운 사항에 대해 질책했다.
대전형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금번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것에 대해, 그동안 기본적인 자료 없이 4년 동안 운영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보전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간판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임을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보행 가능 시간 타이머가 있는 교통신호기가 전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어린이보호구역부터라도 전면 설치하기를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1)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하여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시설물은 10년 전과 같은 디자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타시도의 사례를 파악하고 자가발전 배터리 충전시설 등 첨단 시설을 접목하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했다.
일부 기관에서 문화재 취지와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며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고, 문화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독이나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송인석(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한 설명자료 상 오류 기재가 다수 발견 등 무성의한 예산안 작성으로 예산 심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골목길 혁신가(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과거에 취지는 좋아도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실패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권별 특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토대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