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급등 피로·금리 부담에 수요 심리 당분간 악화
정부가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도 가격 급등 피로감이 여전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큰 만큼 주택 매수세 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정심은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과 수도권 일부 외곽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기존 101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을 60곳으로 줄였다.
지방 광역시 중 부산 14개 자치구를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고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광역지자체 외 지역에선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동남‧서북구 △충남 논산 △충남 공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등을 조정지역에서 풀었다.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가격과 거래가 침체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해 실수요 구매층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호황기에는 주택 수요 억제책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시장 분위기가 냉각된 모습"이라며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 대거 해제가 당장 매수세 회복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집값 급등 피로감과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것)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하며 이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가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급등 부담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 위축 여파가 지속할 것"이라며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아 집값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만큼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서 규제지역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시장 안정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