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0업무계획…생필품 등 담합 감시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금융과 기업활동 분야 업무보고에서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공정위 등 경제금융과 기업활동 관련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도마에 올랐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재래시장 상인의 토론을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나는 굳이 따지자면 영세상인 편”이라며, 재래시장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보다 재래시장 관리 비용이 더 든다는 카드사 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IT 기술을 접목해 관리비용을 절감하면 수수료율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업무의 포커스를 담합 감시에 맞췄다.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 등 국민생활 밀접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정책방향은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카르텔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 진작 ▲국격(國格) 제고 및 미래 대비 등 크게 5가지로 정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 진입규제를 손질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두겠다”고 강조했다.

생필품은 물론 원자재, 산업용기자재 등 기업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목, 수입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

또 관행으로 자리잡은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개선키 위해 담합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계약금의 10~20%로 설정한다는 조항을 조달계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독과점이 형성돼 있거나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 문턱을 낮춘다.

보건, 금융, 통신, 에너지, 운송 등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부문의 진입규제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 매물이 M&A시장에 많이 나온 상황에서 경쟁제한성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유통과 가맹분야 등 수차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업계를 대상으로 공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기타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확대하거나 소멸방식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손질한다.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체 등에 대한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도 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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