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청년들과 만나 원가주택 50만호 공급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DSR 등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2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대학생과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청년주거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오늘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토론 시간에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해지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돼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청년 주거 문제 심각성을 전했다.
또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년들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한다.
원가주택 등은 도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가능 지역 등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처럼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청약제도는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청년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청년자문단' 구성 등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 자문단은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