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러시아에 경고성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한국이 러시아에 독자 제제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가 프랑스 파리 주재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침해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대러 제재에 유보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당국자는 “미국의 우려에 공감하지만 러시아가 신북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만큼 한국이 독자 제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위 교역대상국이다. 거래 규모가 크고 많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러시아를 독자 제제하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당국자는 “미국 주도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정부 각 부처에서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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