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대선후보가 글로벌 의제로 떠오른 식량안보와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두 후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책 큰 줄기 일맥상통
각론 접어들면 다소 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 농어촌 거주 농어민과 주민에게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도농간 소득 격차를 좁혀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늘려 농업·농촌과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농업직불금을 5조원 규모로 2배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중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은 영농 10년 이상 종사, 70세 이상, 2헥타르(ha, 약 6050평) 이하 농지 보유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하면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받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중소농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하겠단 설명이다. 단,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1000㎡ 이하 농지는 경작 가능하다.

농촌 고령화 문제를 두고는 '법 제정'과 '청년농'이라는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 후보는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에 속도를 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광역단위별 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밭 농업 기계화율 향상 등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공약했다.

이 밖에도 무·배추 등 주요채소 계약재배 비중 생산량 50%까지 단계적 확대해 최저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농식품 유통구조 쇄신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보상 범위·보상율을 확대해 일손, 가격, 재해 총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인력난을 타파하겠단 의견을 내비쳤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토록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보험·교통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를 개선하고, 계절근로자제도 비자(C4, E8)를 현행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작물재배업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일고용 또는 1~2개월 고용 등 근무 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청년농 육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청년농을 집중 육성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후계농 단절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안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농을 대상으로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나 농촌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한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정착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상환기간 확대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 마련 △청년창업 맞춤형 모태펀드 조성 등 자금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귀농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령 은퇴농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중 고령 은퇴농 부분은 윤 후보의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내용 중 일부와 유사하다.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
李 '여성농업인' 복지 강조

도농간 지역 격차를 좁히고 농어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마을주치의 제도 마련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 확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농촌공간 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도 조성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마을주치의 제도로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농촌지역 병원에 필수의료분야(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 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 문제에 대해서는 윤 후보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한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 금융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친환경유기농업'을 내세우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축분 퇴비·액비 중심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 확대 구축',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 조성',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 확대 공약'을 마련했다.

이 후보는 식량 안보 문제에도 공을 들였다. 그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자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설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해 국가 차원에서 먹거리를 관리한다.

코로나 펜데믹 가운데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음식을 제공하는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공약했다. 

여성농업인 관련 복지를 언급한 것도 특징이다. 이 후보는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농업인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에게 단계적 확대하는 등 농업인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의견이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미세먼지 정책과 순환경제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 임기내 3분의 1 감축 △초중고 및 노인요양시설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 설치 △지하철역 등 다중시설 실내공기 기준 현행 50㎍/㎥에서 40㎍/㎥로 대폭 강화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12시간 전 발령'→ '2일 전 발령' 등이다. 또 신축 건물 경우 싱크대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감소하고 쓰레기 처리방식을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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