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연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분야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지속 줄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까지 5년간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인 사망은 지난해 기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66%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가입 농업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게 김선교 의원의 설명이다.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농업분야 재해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연도별 전산업평균 재해율과 비교할 경우 2016년 0.9%, 2017년과 2018년 0.73%, 2019년과 2020년에 0.81%를 보였는데 이는 매년 전 산업평균 재해율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다. 

하지만 농진청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018년 23억, 2019년 22억, 2020년과 2021년 각 21억으로 지속 줄고 있다. 

더욱이 농진청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신설과 이를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관 도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자격증 배출 3년차인 현재까지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했다는 게 김선교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은 도입 첫 해인 2018년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1503명에서 2019년 708명, 2020년 214명으로 급감했다. 실기시험 응시자 수도 2019년 1611명에서 지난해 523명으로 크게 줄었다. 

김 의원은 “농업분야 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불찰이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산업재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국회가 농업재해예산을 적극 인상시켜야 하며, 연말 예산심사 때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박성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