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운 매출액 70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원양컨테이너 선복량(적재능력)을 15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수부는 29일 오후 부산신항에서 열린 HMM의 20번째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울’호 출항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담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출항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항식의 주인공인 한울호는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HMM에서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중 마지막 선박이다. 한울호는 유럽항로에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운재건 사업의 성과 가속화와 미래 시장 변화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등 4개 기관은 15억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추진한다. 선박금융 규모는 필요에 따라 30억달러까지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1년간 투자 비율 평균)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국적선사의 신조 발주 확대를 위해 HMM을 통해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추가로 발주한다.

HMM은 이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 2곳과 1조7776억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선박은 현대중공업 6척과 대우조선해양 6척 등 12척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모두 인도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에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인력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입 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인 화물 운송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수·출입 물류 위기 극복 방안으로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화주·선주·물류업계에는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장기계약을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

또 미국 서부 항로 등 세계적 거점 터미널 확보를 통해 국적선사가 하역료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항만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운영한다.

국내에는 오는 2023년 인천과 2025년 부산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제조 기업을 유치해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국적선사들의 선박 등 주요 영업자산 확보 시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해진공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올해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 선박 최대 10척, 오는 2025년까지는 최대 50척을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한 용선료로 운영한다.

또 컨테이너 가격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해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해진공이 올해 1000억원을 편성해 컨테이너 리스 사업을 진행한다. 수출입은행에서도 컨테이너 리스전용 금융상품을 내놓는다.

국제선박을 등록한 선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해진공에 대한 출자규모를 확대해 국적선사 지원 업무를 더욱 안정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배선대 1억4000만DWT(선박 자체 무게를 제외한 순수화물적재무게)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지배선대는 국적선사가 소유하거나 장기로 임대해 운용하는 국적 선박과 외국적 선박을 통틀어 일컫는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 사업에도 속도를 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2031년까지 254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을 위한 LNG벙커링 전용선을 1척 건조하고 오는 2024년까지 울산항에 벙커링 전용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는 2030년까지는 관공선, 내항선, 외항선 등 모두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해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 높인다.

정부는 선진국과 스마트물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자동화 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운송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우선 광양항에는 오는 2026년까지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 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

더불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또 선박과 항만, 육상운송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 인력 2000명을 육성하고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등 새로운 직종에 대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준을 개발한다. 기존 항만 근로자들에 대해선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교육 등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도 마련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장관은 “이번 전략 수립으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중인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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