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346개 중 20.2%가 미흡 등급 이하로 평가 받았다.
내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08년 일반재정 및 정보화분야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재정분야 33개 부처의 346개 사업(23조1000억원 규모) 평가 평균점수는 65.9점으로 전년도의 66.7점과 비슷했다.
우수등급 이상 5.5%, 보통등급 74.3%, 미흡등급 이하 사업 20.2%였다.
전년대비 미흡이하 사업은 27.0%에서 20.2%, 우수이상 사업은 14.3%에서 5.5%로 감소했다.
반면, 보통등급 사업은 58.7%에서 74.3%로 증가했다.
재정부는 미흡이하 사업 비율이 감소한 이유로 ‘성과지표의 개선’을 꼽았다.
“성과지표 적정성 지표 점수가 상승함에 따라 가중치가 40점으로 가장 높은 성과달성도 지표의 점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지식경제부, 경찰청, 국방부, 특허청 등이 '우수' 이상 사업을 가장 많이 받은 반면, '미흡' 이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2개로 최다였으며 농림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가 뒤를 이었다.
또 정보화 분야는 29개 부처 108개 사업(1조원 규모)을 대상으로 평가 전체 평균 점수가 79.8점 나타나 성적이 가장 좋았으며, 부처 가운데는 관세청이 2개 사업에 대해 '매우 우수'를 받았다.
'미흡' 이하 사업은 국방부 5개, 국토부 4개, 교과부 3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등급 이상 20.3%, 보통등급 55.6%,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4.1%를 나타냈다.
미흡 사업 비율이 일반재정보다 다소 높았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정보화 사업 평가총괄기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결과 예산연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평가를 예년보다 엄격히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수이상 등급 사업의 예산은 증액한다.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처”라고 전했다.
각 부처는 주 초에 세부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